국회에서

공동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33조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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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4. 1. 2 908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Ⅱ 사회적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1. 사회적기업 현황····································································· 11 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 현황······························· 13 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고용노동부) ··································· 17 Ⅲ 사회적금융 관련 국제 동향 1. 사회적거래소(Social tock Exchange) ······································· 25 2.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42  Ⅳ 정책제안 1.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75 2.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80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83 [별첨 1] 해외 발행 SIB 비교····················································· 85
2012. 10. 18 4910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2012.10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김을동 -------------------------------------------------------------------------------------------------------------------------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 혁명의 촉발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정부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 ◦ 국민의 6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는 정부 3.0으로의 발전을 가속화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2011년 기준 생산유발액 23조 9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7천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4만 7천명, 향후 5년간(2013~2017) 43만 6천개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 ◦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부재로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가치가 공공의 창고 속에서 사장(死藏)되고 있는 실정   국내외 현황   ◦ 2010년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시작점으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    - 기상정보, 공간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일부 공공데이터는 개별법에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 제공    - 그러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의 전반을 총괄하는 법제도가 없어 실제 개방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은 미약 ◦ 이미 EU,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활용    - EU는 2003년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11년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여 모든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    -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ODI(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여      국가 전반의 혁신을 촉진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효과로 EU는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영국은 150억 파운드(약 25조원)로 추정   문제점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 ◦ 전체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개방대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공기반도 미흡 ◦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도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정, 추출, 변환 등의 가공이 어려운 상태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계   법률 제정의 경제적 효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연간 최대 31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4조 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 ◦ 아울러 연간 최대 19만 5천명의 고용유발효과, 향후 5년간(2013~2017) 43만6천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법률 제정 방향   ◦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의 기본원칙,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제공절차부문의 규범을 정의하여 제6장, 총 38개 조문으로 법률안 구성    - 기본원칙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영리적 활용 보장 등    - 정책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평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 제공기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등록,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공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위원회 설치 등   법률 제정에 거는 기대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양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달성하여 개방적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주도의 정부,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운영이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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