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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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방위 대원은 훈련 등에 참여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훈련 참여 과정에서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으며, 민방위 훈련의 국민참여 제고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훈련 정보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과 같이 보상을 하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훈련참여를 제고하고 교통 통제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민방위 훈련 홍보 협조 의무를 신설하여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2015. 12. 1
공동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33조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2015. 11. 19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공감하는 분야로서 환경 분야가 거론되고 있음. 즉, 중국발 대기오염, 백두산 분화,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환경과 관련된 공동대처 요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하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대북 교류협력의 근거가 전무하여 학술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교류증진을 위해서라도 환경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것임. 특히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남북한 간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환경’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한의 공통이익에 기반하는 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조제4호). 2015. 11. 13
공동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사업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구상은 그린데탕트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업이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통하여 남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양측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수용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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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센트럴생태공원 시민모임 창립기념식개최 2016. 11. 30
한국마사회 복합 문화공간 사업 예산 2015. 11. 2
서울역 고가 폐쇄 문제점 2015. 9. 17
개인정보 유출 관련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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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4. 1. 2 908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Ⅱ 사회적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1. 사회적기업 현황····································································· 11 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 현황······························· 13 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고용노동부) ··································· 17 Ⅲ 사회적금융 관련 국제 동향 1. 사회적거래소(Social tock Exchange) ······································· 25 2.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42  Ⅳ 정책제안 1.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75 2.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80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83 [별첨 1] 해외 발행 SIB 비교····················································· 85
2012. 10. 18 4910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2012.10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김을동 -------------------------------------------------------------------------------------------------------------------------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 혁명의 촉발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정부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 ◦ 국민의 6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는 정부 3.0으로의 발전을 가속화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2011년 기준 생산유발액 23조 9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7천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4만 7천명, 향후 5년간(2013~2017) 43만 6천개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 ◦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부재로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가치가 공공의 창고 속에서 사장(死藏)되고 있는 실정   국내외 현황   ◦ 2010년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시작점으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    - 기상정보, 공간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일부 공공데이터는 개별법에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 제공    - 그러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의 전반을 총괄하는 법제도가 없어 실제 개방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은 미약 ◦ 이미 EU,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활용    - EU는 2003년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11년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여 모든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    -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ODI(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여      국가 전반의 혁신을 촉진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효과로 EU는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영국은 150억 파운드(약 25조원)로 추정   문제점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 ◦ 전체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개방대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공기반도 미흡 ◦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도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정, 추출, 변환 등의 가공이 어려운 상태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계   법률 제정의 경제적 효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연간 최대 31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4조 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 ◦ 아울러 연간 최대 19만 5천명의 고용유발효과, 향후 5년간(2013~2017) 43만6천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법률 제정 방향   ◦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의 기본원칙,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제공절차부문의 규범을 정의하여 제6장, 총 38개 조문으로 법률안 구성    - 기본원칙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영리적 활용 보장 등    - 정책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평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 제공기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등록,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공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위원회 설치 등   법률 제정에 거는 기대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양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달성하여 개방적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주도의 정부,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운영이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의 기반 조성
2012. 7. 23 1938 함께 사는 세상,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의 길                         기조발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제1주제     현행 이민자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     토론문 1 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위상 확보     토론문 2 통합적인 행정체계 마련의 필요성 : '찾아 먹은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문 3 이민자 복지정책이 골고루 시행되어야           제2주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구성과 재원조달 방안     토론문 1 사회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미-사회통합청'신설을     신중히 고려     토론문 2 이민자 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토론문 3 이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은 정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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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활동

2015. 11. 26 608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과 과제 도시재생선진화포럼
2015. 5. 18 704 (사)도시재생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낙후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정주환경을 형성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학계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본 행사는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사)도시재생포럼의 창립을 알리고, "한국 도시재생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재를 이해하고, 도시재생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초석이 될 것임.
2015. 3. 11 660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 협력 방안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낙후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정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학계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고 있음. 본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 참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논의를 통해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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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

2017. 4. 1 64 제136차 IPU총회 정세균 국회의장 주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4.1-4.5 까지 제136차 IPU에 진영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4.2 정세균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에 진영의원이 함께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2015. 10. 17 203 제133차 IPU총회 스위스,제네바 □ 회의 주최 ○ 국제의회연맹(IPU) □ 회의 기간 ○ 2015. 10. 17(토) - 10. 21(수) □ 회의 장소 ○ 스위스 제네바(국제회의센터) □ 대표단 구성(안) ○ 대표단 규모 : 4인 ○ 대표단 선정 : 의장 추천 2인, 교섭단체별 1인 추천 ※ IPU 규약 제10조에 따라 여성의원 포함 권고 □ 회의 주요 의제 ○ 긴급의제 채택 ○ 일반토론 - 보다 공정하고 현명하며, 인도주의적인 이주가 필요한 도덕적, 경제적 이유 ○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위원회) - 전문가 공청회 : “테러리즘 :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 - 2015 UN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의회의 기여 - 인류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파괴 및 훼손 방지 방안 ○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 -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 및 개인 자유의 위협
2015. 3. 28 704 제132차 IPU 총회 2015.3.28~4.1 : 베트남 하노이 2015년 3월 28일 부터 4월 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 132차 IPU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총회 일반 토론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말에서 행동으로'라는 주제로 3 일간 진행되었으며, 101명의 각구 대표단장들과 2명의 준회원 대표단장, 7명의 옵서버 대표단장이 대표연설에 참여하였습니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위원회)는 '사이버전쟁: 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는 '새로운 물 거버넌스 시스템 수립: 물에 대한 의회의 행동 촉구' 를 주제로 하여 논의를 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주권, 내정 불간섭, 인권 관련 국제법'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차기 총회 결의안 주제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개인정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진영의원, 전하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총회 및 관리이사회, 상임위원회, 여성의원회의, 지정학적 그룹 회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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