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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1 2473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연구 미래사회연구포럼 1. 제  목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연구     2. 연구 배경과 목적     광대역 통합망의 구축, 네트워크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디지털정보를 통신망 또는 방송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타 선진국에서 조차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순환이 빨라 융합의 흐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 계층이 형성되어 산업의 발전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이나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조건 덕분에 디지털 컨버전스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통신과 방송의 융합 패러다임 역시 급속히 진화·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방송융합 서비스는 단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활성화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에 대한 규제체계 및 기구의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 융합의 가속화 시점에서 새로이 도래하는 융합 서비스 시장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 속도에 법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관련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조기 진입하지 못하는 등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서비스 및 산업 시장 형성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통신방송융합에서 IPTV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IPTV 서비스 개시가 규제개편과 새로운 통합정책기구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IPTV에 대한 높은 기술과 상용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IPTV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정보통신산업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때, 새로운 신산업 창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문제의 시발점은 IPTV 관련 법제정 및 제도 마련에서 오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다. 이는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의 제도 마련에서 야기되는 갈등구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특히 기존의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규제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의견 차이로 정책적 합의의 도출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가시화에 따른 관련기관의 국가추진체계 개편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추진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향정립을 위해 통신과 방송 영역을 어우를 수 있는 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게 하였으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기구로의 추진체계 개편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기구로의 개편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은 IPTV 상용서비스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IPTV와 같은 사례처럼 새로운 융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방송융합의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는 심대하며, 이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변화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국가혁신체제의 설계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통신방송 관련 법령 통합, 규제기구 통합 등의 제도, 정책 및 조직 개편이 앞 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신방송융합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통신과 방송 간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통신방송융합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사업 간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관련법을 이미 개편하였고 규제기관도 통합하면서 통신방송융합시대를 일찍이 대비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통신방송융합의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변화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신위원회가 통신을 규제하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규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우선 통신방송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통신방송융합체계 및 제도에 대한 대응전략을 조사․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및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추진체계 개편 및 전략도출을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방송 규제환경에 적합한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정책․규제기구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결과     세계 주요국들은 통신방송환경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 및 법령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추진체계 정립에 있어 많은 논의와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모형은 대상자들의 개별속성보다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를 분석하는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와 외부 이해관계자(행위자)들과의 협력․의존관계를 강화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통신방송융합에는 다양한 정치참여집단이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 이해 상호 조정 및 자원배분 문제가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도입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정책네트워크 접근방식이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신방송융합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재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관련 논쟁과 갈등구조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과 의존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신방송융합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통신방송융합과정을 정책의제형성,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 및 도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의제형성단계에는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갈등이 통합기구인 통신방송위원회의 설립문제(통신방송융합추세 점검 및 정책방안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한 통합기구의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소극적인 기존권한의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주도권을 놓고 이권문제로 갈등을 하였으나,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연구를 하였다. 둘째, 정책대안형성단계는 정부조직 또는 정부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부처 간의 네트워크 구조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관련 통합서비스의 유형과 규제범위에 따라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통신방송융합 정책이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어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융합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규제범위가 달라 갈등이 깊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방송영상정책에 따른 권한배분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과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간의 차이는 그동안 두 부서간의 갈등 측면, 즉, 규제정책의 주도권 확보와 규제대상이 되는 서비스영역을 확장에 있다. 셋째, 정책결정 및 도입단계는 정부, 기업, 국민을 이해관계자로 하여 상호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대정부관계에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실무반’이 가동되면서 통신방송융합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는 수평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상위 및 하위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현재에서 5년 후까지의 단기․중기적 시점과 10년 후의 장기적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익성, 형평성, 경제성의 상위기준을 살펴보면, 단기․중기에는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에는 경제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중기에서의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관련법제정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가중치 평균값과 강조되어야 할 우선순위에 있어 조금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도출된 중요 하위가치기준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이다.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의 경우 순수규제의 완전 분리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의 경우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인프라 구축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통신방송융합관련 전문연구 인력양성’, ‘통신방송융합관련 시장 확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용이성’이다. 이들 중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통신방송융합관련 시장 확대’의 경우 모두 합의제 비독립형의 조직 구조가 이들 가치를 구현하기에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 가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구축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통신방송융합관련 전문연구 인력양성’의 경우 합의제 독립형이 상대적으로 이들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평성의 하위 준거들의 경우 모두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통신방송융합기술의 표준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이다 이들 정책은 모두 독임제의 주직 유형이 가장 구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위로 합의제 비독립형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성의 하위 준거들은 모두 정책과 규제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방향 도출과 관련하여 가치조사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유형 측면에서 분석하면, 독임제의 경우 상위가치의 구현가능성 정도가 경제성, 공익성, 형평성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로 통신방송융합추진정책 구축, 기업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통신자원 지원, e-Capacity(수용과 활용능력)의 극대화, 정보표준화 및 단순회로 인한 정보격차해소가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 구현 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의 공익성 하위가치만이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의제 독립형의 경우, 형평성, 공익성, 경제성의 상위가치 구현 가능성 정도가 높은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의 구현정도를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성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의 하위 가치만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차원에서는 그 하위기준들의 구현가능성 정도가 독임제나 합의제 비독립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구현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합의제 비독립형의 경우, 공익성 구현을 위한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수립,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정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통신방송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직원대상의 윤리의식 교육, 교육학습증대의 하위가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의 구현정도는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구현을 위한 하위기준은 합의제 비독립형에서는 시장참여활성화 및 사업자간 자율경쟁만이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유형측면에서 분석하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통합할 경우 경제성의 가치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을 살펴보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통합할 경우, 통신방송융합 추진정책 구축,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수립, 통신방송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e-Capacity(수용과 활용능력)의 극대화의 순으로 잘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 중에서는 통신방송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정부지원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규제와 정책기능을 분리(완전분리)할 경우 상위가치에 있어서 형평성의 가치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익성, 경제성 순으로 나타났다. 순수규제와 정책기능의 완전분리의 경우에 있어 각 상위가치별 하위가치기준들의 구현가능성 정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 구현될 하위가치들을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부처별 권익보호와 갈등관리, 기업 간 정보격차해소,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선택의 기회증대, 기업 간 네트워크 제공의 순으로 다른 가치들에 비해 더 잘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성 차원에서의 하위가치들의 구현정도를 살펴보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확보,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직원대상의 윤리의식교육,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의 순으로 구현정도가 나타났다. 경제성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 구현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경제성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들에서 구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산업 진흥 기능을 분리(부분분리)할 경우, 상위가치의 구현정도는 공익성, 형평성, 경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상위가치별 하위가치 기준의 구현가능성 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성 차원에서의 그 구현정도가 높은 하위기준들은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업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통신자원 지원, 교육학습 증대,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분석된 전문가들이 강조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하위가치들의 구현 가능성은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과 규제를 완전 통합하는 기능 유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형평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의 국가 정책적 함의     통신방송융합의 개념적 논의와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국․내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신방송융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향후 융합 환경의 흐름의 특징, 국․내외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적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국이 통신방송환경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 및 법령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추진체계 정립에 있어 많은 논의와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며,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현상은 정치·경제, 문화, 정책, 법·제도, 기술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통신방송융합을 대비한 통합기구 설립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간의 갈등이 확산되게 되었다. 통신방송융합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합 법률의 제정과 통합기구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며, 안전한 서비스체계구현과 서비스범위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과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적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설치되어 새로운 통합기구로서 통신방송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까지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업, 국민을 정책참여자로 하여 수요자적 중심의 통신방송융합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통신방송융합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을 반영한 통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할 정책이 정부, 기업,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융합 법안 마련 등은 이러한 통신방송융합 통합기구를 신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통신방송융합의 추진체계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설명하면 다음 내용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통합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통합기구 특징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독임제 혹은 합의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통합기구의 특징은 방송과 통신정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여러 대안들 중 일대일 단일통합의 규제기구 개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확정되는 안을 기반으로 향후 규제기구 통합의 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일대일 단일통합기구를 대안으로 결정하면서, 방송위원회가 주장했던 부분 통합의 확대 개념으로 ‘단일 통합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통합기구 신설을 위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기구 개편의 원칙 기준을 미래지향성, 공익성, 산업성, 효율성으로 하였고, 융합 환경의 반영, 이용자 복지, 방송의 독립성 유지, 산업 진흥, 경쟁 촉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을 하위 평가기준으로 하여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위한 최적 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통합기구 개편의 원칙 기준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통신방송융합의 준거기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중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이 단기․중기에는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에는 오히려 융합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단기·중기에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화된 이후의 장기에는 오히려 융합기술의 표준화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중기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가장 우선시 되나, 장기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단기·중기에는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일부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정보격차해소가 강조되나, 장기에는 오히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중기에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안정화된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통신비를 절감하는 비용 및 가격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장기에는 이러한 가격보다는 서비스 이용 자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의 기준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었으나, 가중치 평균값에 있어서도 단기․중기와 장기를 고려할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하위 기준들의 우선순위가 단기․중기와 장기에 따른 변화는 없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융합관련 법제정비의 경우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융합추진정책이나 추진체계의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에 가중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변화는 없었으나, 융합관련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의 경우 장기에서의 가중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의 경우 가중치 평균값이 오히려 떨어져 융합관련 R&D 투자는 다른 기준에 비해 우선순위는 떨어지나,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역시 우선순위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정부중심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의 경우, 장기에서의 가중치 평균값이 더 증가하고 있으며, 다채널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의 경우는 장기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기업관점에서 역시 기업의 전문성 확보, 기업 내의 독자적 정책지원, 기업의 이익창출과 미래경영사업 수립이 단기·중기에 비해 장기적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융합기술의 표준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는 오히려 단기·중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통신자원의 지원, 형평성을 위한 부처별 권익보호와 갈등관리, 경제성을 위한 융합에 파생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기업관점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융합관련전문연구인력 양성, 경제성을 위한 융합관련 산업개발이 단기․중기보다 장기에 더욱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성에 있어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단기․중기 및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기·중기와 장기의 구분 없이 모두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 인프라 구축 민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모두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융합 환경의 개선과 기술지원, 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기업 간 네트워크 제공,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강조되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단기·중기와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e-Capacity의 극대화, 형평성을 위한 융합관련시장 확대가 단기·중기보다는 장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위한 효율적 경영구조, 국민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확대, 형평성을 위한 융합서비스 선택의 기회증대, 경제성을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의 수립이 단기·중기보다는 장기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참여 사업자 간의 자율경쟁, 표준화와 단순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의 경우 역시 단기․중기와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는 장기보다 오히려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선순위 분석과 가치조사 분석을 함에 있어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였는데, 조직 기능별 상위가치의 구현가능성을 바탕으로 연결시켜보면, 단기·중기 측면에서는 정책과 규제기능이 통합형이 가장 유사한 상위가치의 순서 구조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정책은 통합하되 진흥기능은 분리된 유형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의 방향 도출과 관련된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 내용과 같다. 조직 유형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들이 강조한 상위가치의 우선순위 구현가능성에서 단기․중기 측면에서는 합의제중심 독임제 요소를 추가한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독임제형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과 기능유형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전에 분석된 바와 같이 합의제 비독립형의 경우 정책규제 통합형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단기․중기의 상위가치의 우선순위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독임제하에서는 어느 기능의 유형에 상관없이 경제성이 가장 구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이 공익성, 그리고 형평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강조점을 비교해보았을 때 규제-정책은 통합하나 진흥기능은 분리된 유형이 가장 상위가치 구현정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와 가치조사 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된 전문가들이 강조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하위가치들의 구현 가능성은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위 준거들에 대한 종합적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경제성 측면에서 정책과 규제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하며, 형평성을 측면에서는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의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위가치의 전문가 강조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경우 경제성과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책과 규제가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직 유형과 기능 유형 등에 대한 상위가치의 고려와 하위가치의 구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단기·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유형으로는 합의제 비독립형이 적합하고, 기능면으로는 정책규제통합형이 가장 적절하며 장기적 측면의 관점에서 조직유형은 독임제형의 방향으로 추진하되 기능유형으로는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나 진흥기능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융합 정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융합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제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융합 서비스 규제 전략마련을 위한 준거기준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분석을 하였다. 준거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가중치 부여 및 기타 준거기준에 대한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적 국가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는 국가미래융합 인프라 및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는 향후 융합서비스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융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 2. 21 3280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연구포럼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특징, 현재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보육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내용은 보육환경의 변화, 보육현황 분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 보육발전을 위한 전망과 주요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과제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보육내용: 준비와 과제, 보육과 미래 등이다.  연구는 연구자 및 자문회의,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3회에 걸쳐 연구자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자문회의는 5회 실시되었다. 현장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4개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개소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2회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즉, 보육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 국회의 실무연구진, 정책결정업무 추진 고위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보육현장 실무자,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제2장 육아환경의 변화가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육아환경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가족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와 보육, 여성과 보육, 보육에 대한 수요자 요구 변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 보육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영유아 현황으로 연도별 이용 영유아 현황, 연령별 이용 영유아 현황, 시설유형별 이용 영유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재정으로는 예산의 변화, 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시설현황으로는 연도별 현황과 설립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내용을 개괄한 후 보육현황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및 과제를 정리하였다. 제4장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어떻게 하여야 하나에서는 보육재정 평가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 및 정부간 분담, 교육․보육 비용의 정부와 부모 분담, 재원, 육아비용 시설별 지원의 격차, 보육 재정의 지역 차이, 낮은 지원 단가 및 일률적 적용,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 육아비용 세제 지원의 낮은 효과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아동수에서 보육수요율 및 수요아동수, 유아교육 수요율 및 수요아동수를 살펴보았다.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에서는 재정지원의 기본원칙, 지원방식, 지원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재정 관련 전망과 과제로는 전망 및 효과 예측으로 총 예산 규모의 증가, 중산층 이하 부모 부담 비용 감소, 보육비용의 정부-부모 분담,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 보육료 규제 예외시설 등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은 보육인프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보육사업 전달체계의 현황에서 보육 행정체계의 현황,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현황에서는 보육시설 현황, 보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달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행정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및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외에 연령별 정원을 고려한 시설 수요를 추계하였고 보육사업의 전달체계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제6장 보육내용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영유아의 성장․발달, 가정환경과 아동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정의 외부 인프라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가정의 외부서비스 이용 수, 연령별 기관 이용실태, 모 취업유무별 기관 이용실태 등을 통해 외부 양육지원의 사회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고 이에 비춰 부모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요구,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특별활동)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보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는 IT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감수성․사색능력과 같은 인간능력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것에 기초한 확고한 뿌리를 내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육․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제7장 보육과 미래에서는 연구 전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 키워줄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의 시작으로 하여 보육정책은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질, 지불 가능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내용 확립, 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한 지도 강화가 수반될 때 올바른 보육정책이 정립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특히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참여, 보육시설의 역할(서비스 수준 점검, 시설 운영 공개, 부모 의견수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도․감독 방안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목표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보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보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육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제고와 아동 중심의 보육이 되기 위한 방향의 모색, 이와 더불어 보육의 기능 확대, 아동의 미래에 중심을 둔 보육 실행 점검 연구의 중요성 등을 추가 논의 사항에서 정리해 보았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 2. 21 2683 IT와 기업 및 경제 발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래사회연구포럼  오늘날 우리 경제는 한미 FTA와 같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커다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체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슬기롭게 찾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활용과 확산을 통한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IT산업과 경제발전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각 산업별 생산성에 IT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IT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IT산업과 경제발전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특히,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IT산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각 산업별 생산성에 IT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IT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IT산업의 긍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산업들을 밝힘으로써, 향후 산업간의 협력구축을 모색해 본다.     정보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생산방식을 효율화, 합리화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이렇듯 광범위한 정보화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화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정보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 또는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된 분야이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Robert Solow(1987)는 “컴퓨터의 영향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정작 생산성 관련 통계에서는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의 논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 및 해외에서의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레벨의 연구, 산업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레벨의 연구,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를 이용한 국가경제 레벨의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IT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폭넓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관호 외(2002)1)가 산출한 산업별 IT투자액, 노동자수(월평균 총 노동시간), 실질자본스톡, 실질부가가치 데이터와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11개 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수집한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레벨의 연구, 산업 레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단계는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 생산함수로부터의 잔차(residuals)를 추출함으로써 소위 Solow residual을 구하여, 이를 총요소생산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과 IT투자액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신관호 외(2002)의 경우는 다소 짧기는 하나 14년이라는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고, 정통부의 자료는 3년 동안의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선형회귀분석(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IT산업이 우리나라 각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IT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 반하여, 구체적인 산업의 단기적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24개 산업 중 6개 산업만이 IT투자가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음식료, 석유제품, 사무전기통신, 운수장비, 기타제조, 금융보험업 등이다. 반면에, 음식료, 섬유제품, 목제품, 출판인쇄, 석유제품, 조립금속,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8개 산업은 생산성 향상이 거꾸로 IT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IT의 전반적 경제 공헌에 비해 구체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의 산업에서만 단기적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산업 간의 특별한 패턴을 찾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여겨진다. IT가 직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된 음식료, 석유제품, 사무전기통신, 운수장비, 기타제조, 금융보험업 등의 산업에서는 IT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욱 IT투자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의 긍정적 효과가 전반적으로는 존재하나,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이유는 한국경제에서 IT산업의 발전이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데 기인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IT관련 데이터가 부실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객관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면, IT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산업에서는 IT 투자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방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 2. 21 2972 고등교육 재정배분방향 미래사회연구포럼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 대한 정부투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다수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만성적인 재원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재원집약적 성격이 강함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3%로 OECD 평균 1.0%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민간투자 비중은 1.9%로 OECD 평균인 0.3%를 크게 상회   ◦우리의 경우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여력은 초중등부문에 대한 투자(86.5%)로 극히 제한된 상태지만 대학보유자산의 활용에 대한 규제로 인한 보유자산의 사업화는 미약한 실정 -제한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도 국립대학에 치중되어 전체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음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생래적인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 중요하나, 우리의 경우 초중등학교 당시의 사교육문제와 더불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규모가 미미하여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계의 학비부담률은 더욱 높은 구조 ◦현행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은 단위기관 중심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숙하여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2) 연구내용 요약     ◦제1장. 국가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이영, 한양대학교) -본 발제문은 학자금 지원제도 확대 발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학자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 장학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보증 학자금 제도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하며, 근로 장학금도 정착·발전시켜야 함.  -본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2절에서는 학자금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학자금 지원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 ∙제4절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 학자금 지원 사례와 그 시사점을 분석 ∙제5절에서는 장학금 수요를 소득계층별 학자금 수요와 장래 대학생수를 고려하여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 ∙제6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첨부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제2장. 국립대학 재정 지원 제도 혁신 방안(천세영, 충남대학교)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06 세계의 국가경쟁력 지위에 따르면 조사대상국 61개국 중 종합순위 38위이고 교육분야는 42위로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음. 종합순위에도 못 미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러나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구조조정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내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져야 함. 국립대학은 부여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이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필수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포뮬러펀딩 제도 도입과 영국의 고등재정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재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함. -국립대학 재정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특성별로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으로 구분하고 대학특성별 재정규모, 학생1인당 교육비, 세출구성, 교직원1인당 인건비, 학생1인당 시설비 등을 파악하여 포뮬러펀딩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추출하고 대학 규모별․유형별에서 따라 보정지수를 활용함.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재정배분 모형, 미국의 텍사스 주정부교부금 배분모형, 일본의 표준운영비 배분모형 분석을 통하여 포뮬러편딩 구조를 짜는데 벤치마킹하였음. 또한 혁신과제를 국립대학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경비 보장,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제도 도입, 대학의 책무성 확보 등으로 도출하여 국립대학 재정지원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함. -첫째, 포뮬러펀딩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단위와 단가를 적용하여 배분 방식으로 최소필수교육비를 국립대학에 지원함. 국립대학은 지원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음. -둘째, 국립대학재정위원회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치하여 최소필수교육비를 포뮬러 펀딩에 의해 산정하고 국립대학에 지원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액으로 배분하되 규제 없이 사용하게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셋째,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 수준의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회계를 운영함. -넷째,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국립대학별 특성이 반영된 재정건전성, 효율성, 탄력성에 대한 측정평가, 상각자산에 대한 원가 배분,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교육비 환원율 등 분석이 가능하며 종합재정상태 파악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제3장.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및 재정규제 완화(김병주, 영남대학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에서는 대학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최근 들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재원 유치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하여 여전히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다지 줄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임. 대학발전기금 모금, 국가 및 산학 연계 활동을 통한 연구비 유치, 독지가들의 장학기금 유치, 유력기업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후원활동, 국고보조금 확대 유치 등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그 역할은 여전히 미미함. -여기서는 미미하나마 그러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사립대학의 재정관련한 세제 및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기존에 이미 논의되었던 하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직접적인 대학재정 확보방안들은 아래의 10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1)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2) 재단전입금의 증대 3) 연구 수탁 사업,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 4) 산학협동을 통한 재정 확보 5) 계열별 등록금 책정의 현실화 6) 기부금 유치 노력 강화 7) 기여입학제 도입 고려 8) 학교기업을 통한 재원 확충 9) 학교채 발행 10) 고용보험기금의 활용 -간접적으로 대학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학사조직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고정자산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대학내외의 다양한 제휴와 공동활용, 재정정보의 통합인프라 구축, 대학재정 활동의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절한 설계, 단위기관·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 도입,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등이 존재한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이러한 기존의 방안들에 추가하여, 새로운 재원확보 두가지 방안으로 대학교육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시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제시함. -사립대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사립대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편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신고제(허가)를 폐지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확대하여 재산 처분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학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학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영구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제4장.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개인학습계좌제의 도입 확대 방안(류장수,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핵심적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분석하고 있음. 개인학습계좌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음. 먼저 개인학습계좌제는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제에 비해 평생학습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함.  개인학습계좌제는 한편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모든 학습결과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누가(累加)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술한 다른 평생학습 제도와는 차별성이 존재함. 개인학습계좌제를 집중 분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의 경우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학습계좌제(개인훈련계좌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에 적합한 개인학습계좌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즉 개인학습계좌제에 대한 분석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현실의 과제로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시급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현황과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노동부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넘어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둘째로, 개인학습계좌제의 중요성, 선진국 사례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등을 고려하여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개인학습계좌제 실시를 제안함. 현역병 대상의 개인학습계좌제는 ‘한국형 개인학습계좌제’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함. 이러한 정책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평생교육법 개정을 제안함.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연구의 기대효과 ◦미래의 정책방향설정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고등교육재정구조 및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밀접해지고 수월성과 경쟁력 있는 우리의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재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혁신기반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양극화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학계의 이론가들,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 실무연구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적합한 미래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 ◦국가장학제도의 구축, 고등교육지원체계 혁신의 밑그림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고등교육,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 정책마련에 기여.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 2. 21 1176 과학연구에서의 윤리 미래사회연구포럼 과학은 우리 나라같이 인적 자원이 국부의 주축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과학은 과학자가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며, 대부분 보상보다 진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차 과학이 발전하면서 국내 과학계가 자연스럽게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과학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이러한 과학의 글로벌화는 필연적으로 과학연구의 윤리를 글로벌화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과학에서의 판단은 경험적, 논리적, 실험적 증거에 기반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과학자 개개인은 진리 발견이라는 대명제와 함께 때때로 명예의 추구, 업적에 대한 우선권 주장, 더 많은 연구비 또는 경제적 보상 등을 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참’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 ‘거짓’이 등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줄기세포의 연구 학문적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현실 특히 생명공학 연구의 현실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와 생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표준적 절차, 기준도 미비되었다. 우리 나라의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이 과학적 사기 사례로 실추된 우리 나라의 과학계 좁게는 생명과학 기술계의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과학연구에서의 윤리는 연구 진실성과 출판 진실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로써 연구 개발 특히 생명공학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선진형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포럼은 다음의 관점에서 이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1) 과학연구에서 기본적인 윤리성 정립, 2)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 제고, 3) 과학논문의 진실성과 작성상의 윤리문제 검토, 4) 임상시험의 윤리성 제고 방안 강구, 5)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 등을 학계, 종교계, 산업계의  입장에서 견해를 제기하고 토론하였다. 최종적으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향적인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의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모두 4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문제를 발제하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토론하고, 공동연구자들이 연구과제별로 연구하여 기고하였다. 각 포럼별 주제와 발제자, 연구과제와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포럼 주제명 주제 1: 과학기술 윤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발제자: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주제 2: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연구윤리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발제자: 정규원 교수(한양대학교) 주제 3: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제언-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윤리 발제자: 김철준 부사장(한독약품) 주제 4: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학 연구윤리-배아연구윤리를 중심으로- 발제자: 박상은 원장 교수(샘안양병원) 연구과제명 과제 1: 과학연구윤리-의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김옥주, 서울대) 과제 2: 과학연구와 출판윤리 (홍성태, 서울대) 과제 3: 과학연구와 연구비-연구비관리 개선방안 (서진호, 서울대)   주제1. 과학기술윤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과학기술 윤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성실한 실수와 의도적 부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사회적인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계 내부의 자정은 물론이고 정부와 언론계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다. 주제2.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연구윤리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생명과학 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므로 매우 윤리성을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처럼 윤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윤리와 법률이 혼재하는 데에 따르는 혼란이 생겼다. 이는 법적인 규율이 필요한 내용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윤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적 규율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필요한 수정을 하여 행정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3.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제언-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윤리. 우리 나라는 여러 유형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례가 발생하였다. 1995년에 도입한 GCP(good cli- nical practice)와 2005년에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있고 각 연구기관마다 IRB를 두었다. 그러나 효율적이지 못하고 규율 따로 실제 운영 따로이다. 임상연구 관리체계는 국제형으로 ICH GCP 규정을 따라야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주제4.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학 연구윤리-배아연구 윤리를 중심으로-배아연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을 준수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인간복제는 과학적 이슈이기 이전에 종교적 이슈이다. 인간배아는 엄연한 생명체이고 이를 대상으로 과학적 업적만을 추구하는 과학계의 성공지상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인간배아보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로 전환하여 유용한 연구에 매진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범 종교적으로 대처하기를 제안한다. 연구과제1. 과학연구윤리-생명의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번에 발생한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은 한국사회가 과학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시스템 부재 또는 실패”이다. 성과주의와 실적위주의 과학연구만을 강조하였고, 과학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경시하였다. 차제에 연구윤리의 다층적인 측면이 제도차원에서 정비되고, 이러한 제도가 연구자와 연구기관 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의과학연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연구로 부각되는 현재 국내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의 확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구에서의 이해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s in Research) 관리, 2)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체계의 확립, 3) 연구참여자(피험자, human subject)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권 및 안전 보장, 4)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유기적인 연구윤리의 집행 및 감독 체계 수립,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그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 연구과제2. 과학연구와 출판윤리-과학 논문의 작성에서 내용의 진실성은 가장 핵심적인 생명에 해당한다. 자료가 조작, 변조, 표절되지 않아야 하고 논문의 작성에서도 출판의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복출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차출판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 간에 관행처럼 해오던 중복출판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대부분 국내 의학학술지의 제반 서지사항과 영문초록이 KoreaMed 시스템을 통하여 전세계에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자의 부당한 추가나 제외도 논문 출판윤리의 위반이다. 논문의 저자는 기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실명화하여야 한다. 연구과제3. 과학연구와 연구비-연구비 관리 개선 방안. 최근 일련의 연구비 유용 사건으로 유능한 연구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각 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고 연구 윤리의식의 고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중앙 관리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야 한다. 모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연구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에 맞는 ‘산학협력단’ 조직을 설립하여 연구비 등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간 연구비관리 규정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기간이 종료되어도 일정비율 이하의 연구비 잔액은 유예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풀링 제도」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각 연구기관이 연구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현행 법률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과도한 규제, 실행 불가능한 내용, 과도한 벌칙 등으로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법률이다.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념을 분명하게 하며, 윤리의 과도한 법률화에 의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실제로 적용될 행정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연구 윤리가 일반 사회의 윤리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또한 윤리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와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는 특히 잘 지켜야 한다. 모든 연구자가 지킬 수 있는 연구와 출판 윤리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 2. 21 1368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미래사회연구포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감시(surveillance)는 개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상존하게 될 것이다. 실로 개인의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며 공유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Ubiquitous Computing System)은 개인의 신원(iden- tity), 위치(location), 활동(activity), 그리고 주변의 상황(context)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동적으로 그리고 실시간(real time)으로 수집하고 공개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놀라운 감시기술(surveillance technologies)들은 개인의 공적 삶이든 사적 삶이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그 추적의 결과들을 자동으로 저장․처리하여 개인의 프로파일을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디지털화된 개인기록들은 손쉽게 통합되어 개인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다른 디지털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추적당한다는 느낌은 나의 자유의 습관을 변화시킬 것이다. 감시가 점차 내면화되면 될수록 나의 인격의 주체성은 조금씩 상실되어 갈 것이다. 더불어 나의 자유의 공간은 그 만큼 축소되어져 갈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형성되어 있는 또 다른 나의 디지털인격이 지워지지도 않은 채 나의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나에 관한 정부와 시장의 결정은 나의 실존인격이 아닌 디지털인격에 기초해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인격의 주체성 및 자유의 확보는 자유민주체제의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방위의 감시체계는 자유민주체제의 전제조건들을 파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위험성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기술의 위험성과 유용성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체계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던지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의 국가적 및 사회적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하고 그것을 사회체계 속에 구현해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함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개인의 삶 속에 일상화된 감시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처리에 달려 있다. 기업과 사회도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되며, 정보기술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편익과 안락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컨대, 우리에게 던져진 핵심적인 과제는 “감시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본 연구는 미래 감시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의 혜택을 수용하기 위해 역감시체계의 구축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명함을 통하여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는 프라이버시의 혼란된 개념을 정리하고, 각국 및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역감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상의 제2장과 제3장의 총론적 이해에 입각하여, 제4장․제5장․제6장에서는 각론적인 문제에서의 역감시체계에 관하여 논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그 역감시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제5장에서는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하여, 그리고 제6장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미래 역감시체계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정책방향을 다음의 9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종래의 사생활권이 은둔으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seclusion)라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었다면,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적극적 성격을 지닌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개인정보처리의 남용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위험을 차단시키는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인식이나 경향 또한 경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참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장하되, 그 참여의 내용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절대적인 것 내지 우선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면, 자칫 개인정보의 유통을 통한 정부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보면, 우선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체계는 상당히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이다. 균형 잡힌 완전한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한다.  먼저, 보호체계의 “불균형성”은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행 법제는 그러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문에서는 그 보호수준과 집행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보다 명확한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호체계의 “불완전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는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둘째는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은둔모델로서의 비밀보호법만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우리의 현행 입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적·영역별·부분적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각각의 보호입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나마도 각 부문에서 존재하는 보호입법이 모든 영역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많은 영역이 비밀보호를 위한 은둔모델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의 은둔모델로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렇게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현재의 입법체계를 보완하여 보호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독립된 감독기구에 의한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입법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 우선, 통합입법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현존하는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일반법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존치시키되, 보호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율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법률안에 비해 보다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가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원래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강한 보호를 위하여 마련되었던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호보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민간부문 일반법으로 가져가면 매우 강력한 일반법이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점차 고객정보의 처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종래 온라인에 적용되던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그대로 민간 일반에 가져가는 것은 경제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권이 존재하고 있고 또 산업계의 자율규제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민간부문의 일반법에서는 최저한의 보호수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높은 보호수준과 특수한 규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떼어내어 가칭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오프라인 영역은 새로이 제정되는 민간의 일반법에서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반법은 최저한의 보호수준으로 실체적 규율내용을 담고, 아울러 독자적인 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감독기구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분리하여 둘 것인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들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법리와 구체적인 규율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예방적인 감시의 체계는 동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일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요구된다. (4)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감독기구가 반드시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예방적 기능은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사전적․예방적인 차원에서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체적 규정(개인정보처리원칙을 구체화한 처리기관의 의무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유도하는 기능이다. 감사기능, 자문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자율규제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예방적 기능의 일환이다. 둘째, 사후적인 민원해결기능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정책조언기능은 국가의 정보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자문하는 기능이다.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예산확보의 측면에서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과 민간의 그 수많은 개별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모두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내부에 독립적인 위상과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of Privacy Official)를 두도록 해서 이들을 통합감독기구의 현장감사관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6) 특히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각 영역별로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라 미묘하게 상충하고 있는데,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이 상충하는 가치를 그때그때 조화롭고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향후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의 기준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달리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감독기구에 의하여 사전적․예방적․교육적 보호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의 기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확보되기까지 현재의 보호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저한의 수준으로 법적 기준을 법률에서 설정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 규칙제정권을 주어 특별히 문제되는 영역에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처리 및 보호기준을 차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집행체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8)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의한 외부적․타율적인 규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는 국가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보처리원칙을 준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원칙위반으로 얻은 수익의 수십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보완적 집행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개인정보보호단체들의 시장감시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자율규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민간의 개인정보처리기관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컨설팅, 시스템인증,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9)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한 기술적 규제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제 위주의 암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암호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의 국가정책적 함의     미래의 기획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국가적 감시체계와 그 작동원리를 규명하고 그 문제점을 밝혀내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감시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 정당성의 진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며, 그 정당성에 대한 검증기준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입법상의 공백이나 법집행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밝혀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는 향후 학계의 이론가들,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 실무연구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인력들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적합한 미래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 1. 31 1251 정보인권 세미나 축사 미래사회연구포럼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진영입니다. 오늘 ‘미래사회연구포럼’이 주최하는 「미래 정보인권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 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작년 10월 국회에서 미래사회 예측과 준비를 위한 전략 연구를 위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정부 기관, 민간 기업의 분야별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미래사회연구포럼’을 구성한 바 있음. 많은 분들께서 ‘국가 미래전략 연구’라는 대의에 뜻을 함께 해주셔서 포럼이 순조롭게 출발 할 수 있었음.     ○ 포럼이 발족된 이래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지 고민이 많았음.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하고 준비해야할 미래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미래사회연구포럼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 등 6개 분야로 결정하고 연구를 시작했음.     ○ 각계의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첫 번째 과제의 결실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게 되었음. ‘균형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합의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임.     ○ 그동안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 정보화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면서도 경제적 이익창출의 수단으로서 이중적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의 균형된 이용과 보호는 제도적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     ○ 이에 미래사회연구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 분께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진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 주셨음. 연구진은 밀도 있는 연구와 세밀한 토론 등을 통해 오늘의 결과물을 도출해 주셨음.     ○ 오늘 발표되고 논의될 주제는 앞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미래사회연구포럼에 소속된 국회의원 공동으로 입법화하여 연구의 결실을 맺으려함. 포럼에서 진행하는 연구 활동이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제도화 되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연구를 책임지고 진행해주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님과 정보보호진흥원의 이창범 팀장님, 성균관대학교의 김일환 교수님, 그 외 연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며 열띤 토론으로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미래사회연구포럼'의 활동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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