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활동

과학은 우리 나라같이 인적 자원이 국부의 주축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과학은 과학자가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며, 대부분 보상보다 진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차 과학이 발전하면서 국내 과학계가 자연스럽게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과학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이러한 과학의 글로벌화는 필연적으로 과학연구의 윤리를 글로벌화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과학에서의 판단은 경험적, 논리적, 실험적 증거에 기반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과학자 개개인은 진리 발견이라는 대명제와 함께 때때로 명예의 추구, 업적에 대한 우선권 주장, 더 많은 연구비 또는 경제적 보상 등을 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참’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 ‘거짓’이 등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줄기세포의 연구 학문적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현실 특히 생명공학 연구의 현실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와 생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표준적 절차, 기준도 미비되었다. 우리 나라의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이 과학적 사기 사례로 실추된 우리 나라의 과학계 좁게는 생명과학 기술계의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과학연구에서의 윤리는 연구 진실성과 출판 진실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로써 연구 개발 특히 생명공학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선진형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포럼은 다음의 관점에서 이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1) 과학연구에서 기본적인 윤리성 정립, 2)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 제고, 3) 과학논문의 진실성과 작성상의 윤리문제 검토, 4) 임상시험의 윤리성 제고 방안 강구, 5)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 등을 학계, 종교계, 산업계의  입장에서 견해를 제기하고 토론하였다. 최종적으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향적인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의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모두 4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문제를 발제하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토론하고, 공동연구자들이 연구과제별로 연구하여 기고하였다. 각 포럼별 주제와 발제자, 연구과제와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포럼 주제명

주제 1: 과학기술 윤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발제자: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주제 2: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연구윤리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발제자: 정규원 교수(한양대학교)

주제 3: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제언-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윤리
발제자: 김철준 부사장(한독약품)

주제 4: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학 연구윤리-배아연구윤리를 중심으로-
발제자: 박상은 원장 교수(샘안양병원)

연구과제명

과제 1: 과학연구윤리-의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김옥주, 서울대)

과제 2: 과학연구와 출판윤리 (홍성태, 서울대)

과제 3: 과학연구와 연구비-연구비관리 개선방안 (서진호, 서울대)

 

주제1. 과학기술윤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과학기술 윤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성실한 실수와 의도적 부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사회적인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계 내부의 자정은 물론이고 정부와 언론계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다.

주제2.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연구윤리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생명과학 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므로 매우 윤리성을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처럼 윤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윤리와 법률이 혼재하는 데에 따르는 혼란이 생겼다. 이는 법적인 규율이 필요한 내용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윤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적 규율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필요한 수정을 하여 행정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3.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제언-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윤리. 우리 나라는 여러 유형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례가 발생하였다. 1995년에 도입한 GCP(good cli- nical practice)와 2005년에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있고 각 연구기관마다 IRB를 두었다. 그러나 효율적이지 못하고 규율 따로 실제 운영 따로이다. 임상연구 관리체계는 국제형으로 ICH GCP 규정을 따라야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주제4.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학 연구윤리-배아연구 윤리를 중심으로-배아연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을 준수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인간복제는 과학적 이슈이기 이전에 종교적 이슈이다. 인간배아는 엄연한 생명체이고 이를 대상으로 과학적 업적만을 추구하는 과학계의 성공지상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인간배아보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로 전환하여 유용한 연구에 매진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범 종교적으로 대처하기를 제안한다.

연구과제1. 과학연구윤리-생명의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번에 발생한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은 한국사회가 과학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시스템 부재 또는 실패”이다. 성과주의와 실적위주의 과학연구만을 강조하였고, 과학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경시하였다. 차제에 연구윤리의 다층적인 측면이 제도차원에서 정비되고, 이러한 제도가 연구자와 연구기관 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의과학연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연구로 부각되는 현재 국내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의 확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구에서의 이해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s in Research) 관리, 2)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체계의 확립, 3) 연구참여자(피험자, human subject)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권 및 안전 보장, 4)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유기적인 연구윤리의 집행 및 감독 체계 수립,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그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

연구과제2. 과학연구와 출판윤리-과학 논문의 작성에서 내용의 진실성은 가장 핵심적인 생명에 해당한다. 자료가 조작, 변조, 표절되지 않아야 하고 논문의 작성에서도 출판의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복출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차출판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 간에 관행처럼 해오던 중복출판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대부분 국내 의학학술지의 제반 서지사항과 영문초록이 KoreaMed 시스템을 통하여 전세계에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자의 부당한 추가나 제외도 논문 출판윤리의 위반이다. 논문의 저자는 기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실명화하여야 한다.

연구과제3. 과학연구와 연구비-연구비 관리 개선 방안. 최근 일련의 연구비 유용 사건으로 유능한 연구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각 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고 연구 윤리의식의 고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중앙 관리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야 한다. 모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연구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에 맞는 ‘산학협력단’ 조직을 설립하여 연구비 등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간 연구비관리 규정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기간이 종료되어도 일정비율 이하의 연구비 잔액은 유예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풀링 제도」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각 연구기관이 연구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현행 법률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과도한 규제, 실행 불가능한 내용, 과도한 벌칙 등으로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법률이다.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념을 분명하게 하며, 윤리의 과도한 법률화에 의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실제로 적용될 행정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연구 윤리가 일반 사회의 윤리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또한 윤리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와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는 특히 잘 지켜야 한다. 모든 연구자가 지킬 수 있는 연구와 출판 윤리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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