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활동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 대한 정부투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다수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만성적인 재원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재원집약적 성격이 강함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3%로 OECD 평균 1.0%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민간투자 비중은 1.9%로 OECD 평균인 0.3%를 크게 상회  

◦우리의 경우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여력은 초중등부문에 대한 투자(86.5%)로 극히 제한된 상태지만 대학보유자산의 활용에 대한 규제로 인한 보유자산의 사업화는 미약한 실정
-제한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도 국립대학에 치중되어 전체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음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생래적인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 중요하나, 우리의 경우 초중등학교 당시의 사교육문제와 더불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규모가 미미하여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계의 학비부담률은 더욱 높은 구조

◦현행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은 단위기관 중심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숙하여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2) 연구내용 요약

 

 


◦제1장. 국가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이영, 한양대학교)

-본 발제문은 학자금 지원제도 확대 발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학자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 장학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보증 학자금 제도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하며, 근로 장학금도 정착·발전시켜야 함. 

-본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2절에서는 학자금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학자금 지원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

∙제4절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 학자금 지원 사례와 그 시사점을 분석

∙제5절에서는 장학금 수요를 소득계층별 학자금 수요와 장래 대학생수를 고려하여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

∙제6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첨부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제2장. 국립대학 재정 지원 제도 혁신 방안(천세영, 충남대학교)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06 세계의 국가경쟁력 지위에 따르면 조사대상국 61개국 중 종합순위 38위이고 교육분야는 42위로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음. 종합순위에도 못 미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러나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구조조정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내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져야 함. 국립대학은 부여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이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필수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포뮬러펀딩 제도 도입과 영국의 고등재정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재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함.

-국립대학 재정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특성별로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으로 구분하고 대학특성별 재정규모, 학생1인당 교육비, 세출구성, 교직원1인당 인건비, 학생1인당 시설비 등을 파악하여 포뮬러펀딩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추출하고 대학 규모별․유형별에서 따라 보정지수를 활용함.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재정배분 모형, 미국의 텍사스 주정부교부금 배분모형, 일본의 표준운영비 배분모형 분석을 통하여 포뮬러편딩 구조를 짜는데 벤치마킹하였음. 또한 혁신과제를 국립대학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경비 보장,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제도 도입, 대학의 책무성 확보 등으로 도출하여 국립대학 재정지원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함.

-첫째, 포뮬러펀딩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단위와 단가를 적용하여 배분 방식으로 최소필수교육비를 국립대학에 지원함. 국립대학은 지원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음.

-둘째, 국립대학재정위원회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치하여 최소필수교육비를 포뮬러 펀딩에 의해 산정하고 국립대학에 지원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액으로 배분하되 규제 없이 사용하게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셋째,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 수준의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회계를 운영함.

-넷째,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국립대학별 특성이 반영된 재정건전성, 효율성, 탄력성에 대한 측정평가, 상각자산에 대한 원가 배분,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교육비 환원율 등 분석이 가능하며 종합재정상태 파악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제3장.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및 재정규제 완화(김병주, 영남대학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에서는 대학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최근 들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재원 유치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하여 여전히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다지 줄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임. 대학발전기금 모금, 국가 및 산학 연계 활동을 통한 연구비 유치, 독지가들의 장학기금 유치, 유력기업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후원활동, 국고보조금 확대 유치 등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그 역할은 여전히 미미함.

-여기서는 미미하나마 그러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사립대학의 재정관련한 세제 및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기존에 이미 논의되었던 하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직접적인 대학재정 확보방안들은 아래의 10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1)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2) 재단전입금의 증대
3) 연구 수탁 사업,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
4) 산학협동을 통한 재정 확보
5) 계열별 등록금 책정의 현실화
6) 기부금 유치 노력 강화
7) 기여입학제 도입 고려
8) 학교기업을 통한 재원 확충
9) 학교채 발행
10) 고용보험기금의 활용

-간접적으로 대학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학사조직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고정자산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대학내외의 다양한 제휴와 공동활용, 재정정보의 통합인프라 구축, 대학재정 활동의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절한 설계, 단위기관·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 도입,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등이 존재한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이러한 기존의 방안들에 추가하여, 새로운 재원확보 두가지 방안으로 대학교육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시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제시함.

-사립대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사립대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편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신고제(허가)를 폐지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확대하여 재산 처분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학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학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영구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제4장.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개인학습계좌제의 도입 확대 방안(류장수,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핵심적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분석하고 있음. 개인학습계좌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음. 먼저 개인학습계좌제는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제에 비해 평생학습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함.  개인학습계좌제는 한편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모든 학습결과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누가(累加)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술한 다른 평생학습 제도와는 차별성이 존재함. 개인학습계좌제를 집중 분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의 경우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학습계좌제(개인훈련계좌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에 적합한 개인학습계좌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즉 개인학습계좌제에 대한 분석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현실의 과제로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시급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현황과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노동부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넘어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둘째로, 개인학습계좌제의 중요성, 선진국 사례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등을 고려하여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개인학습계좌제 실시를 제안함. 현역병 대상의 개인학습계좌제는 ‘한국형 개인학습계좌제’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함. 이러한 정책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평생교육법 개정을 제안함.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연구의 기대효과

◦미래의 정책방향설정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고등교육재정구조 및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밀접해지고 수월성과 경쟁력 있는 우리의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재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혁신기반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양극화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학계의 이론가들,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 실무연구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적합한 미래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

◦국가장학제도의 구축, 고등교육지원체계 혁신의 밑그림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고등교육,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 정책마련에 기여.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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