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활동

 오늘날 우리 경제는 한미 FTA와 같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커다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체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슬기롭게 찾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활용과 확산을 통한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IT산업과 경제발전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각 산업별 생산성에 IT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IT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IT산업과 경제발전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특히,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IT산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각 산업별 생산성에 IT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IT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IT산업의 긍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산업들을 밝힘으로써, 향후 산업간의 협력구축을 모색해 본다.

 

 


정보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생산방식을 효율화, 합리화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이렇듯 광범위한 정보화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화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정보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 또는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된 분야이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Robert Solow(1987)는 “컴퓨터의 영향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정작 생산성 관련 통계에서는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의 논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 및 해외에서의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레벨의 연구, 산업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레벨의 연구,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를 이용한 국가경제 레벨의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IT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폭넓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관호 외(2002)1)가 산출한 산업별 IT투자액, 노동자수(월평균 총 노동시간), 실질자본스톡, 실질부가가치 데이터와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11개 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수집한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레벨의 연구, 산업 레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단계는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 생산함수로부터의 잔차(residuals)를 추출함으로써 소위 Solow residual을 구하여, 이를 총요소생산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과 IT투자액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신관호 외(2002)의 경우는 다소 짧기는 하나 14년이라는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고, 정통부의 자료는 3년 동안의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선형회귀분석(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IT산업이 우리나라 각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IT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 반하여, 구체적인 산업의 단기적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24개 산업 중 6개 산업만이 IT투자가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음식료, 석유제품, 사무전기통신, 운수장비, 기타제조, 금융보험업 등이다. 반면에, 음식료, 섬유제품, 목제품, 출판인쇄, 석유제품, 조립금속,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8개 산업은 생산성 향상이 거꾸로 IT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IT의 전반적 경제 공헌에 비해 구체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의 산업에서만 단기적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산업 간의 특별한 패턴을 찾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여겨진다. IT가 직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된 음식료, 석유제품, 사무전기통신, 운수장비, 기타제조, 금융보험업 등의 산업에서는 IT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욱 IT투자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의 긍정적 효과가 전반적으로는 존재하나,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이유는 한국경제에서 IT산업의 발전이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데 기인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IT관련 데이터가 부실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객관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면, IT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산업에서는 IT 투자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방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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