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활동

1. 제  목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연구

 

 


2. 연구 배경과 목적

 

 


광대역 통합망의 구축, 네트워크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디지털정보를 통신망 또는 방송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타 선진국에서 조차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순환이 빨라 융합의 흐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 계층이 형성되어 산업의 발전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이나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조건 덕분에 디지털 컨버전스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통신과 방송의 융합 패러다임 역시 급속히 진화·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방송융합 서비스는 단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활성화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에 대한 규제체계 및 기구의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 융합의 가속화 시점에서 새로이 도래하는 융합 서비스 시장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 속도에 법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관련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조기 진입하지 못하는 등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서비스 및 산업 시장 형성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통신방송융합에서 IPTV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IPTV 서비스 개시가 규제개편과 새로운 통합정책기구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IPTV에 대한 높은 기술과 상용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IPTV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정보통신산업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때, 새로운 신산업 창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문제의 시발점은 IPTV 관련 법제정 및 제도 마련에서 오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다. 이는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의 제도 마련에서 야기되는 갈등구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특히 기존의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규제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의견 차이로 정책적 합의의 도출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가시화에 따른 관련기관의 국가추진체계 개편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추진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향정립을 위해 통신과 방송 영역을 어우를 수 있는 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게 하였으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기구로의 추진체계 개편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기구로의 개편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은 IPTV 상용서비스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IPTV와 같은 사례처럼 새로운 융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방송융합의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는 심대하며, 이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변화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국가혁신체제의 설계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통신방송 관련 법령 통합, 규제기구 통합 등의 제도, 정책 및 조직 개편이 앞 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신방송융합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통신과 방송 간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통신방송융합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사업 간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관련법을 이미 개편하였고 규제기관도 통합하면서 통신방송융합시대를 일찍이 대비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통신방송융합의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변화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신위원회가 통신을 규제하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규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우선 통신방송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통신방송융합체계 및 제도에 대한 대응전략을 조사․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및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추진체계 개편 및 전략도출을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방송 규제환경에 적합한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정책․규제기구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결과

 

 


세계 주요국들은 통신방송환경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 및 법령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추진체계 정립에 있어 많은 논의와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모형은 대상자들의 개별속성보다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를 분석하는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와 외부 이해관계자(행위자)들과의 협력․의존관계를 강화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통신방송융합에는 다양한 정치참여집단이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 이해 상호 조정 및 자원배분 문제가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도입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정책네트워크 접근방식이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신방송융합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재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관련 논쟁과 갈등구조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과 의존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신방송융합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통신방송융합과정을 정책의제형성,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 및 도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의제형성단계에는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갈등이 통합기구인 통신방송위원회의 설립문제(통신방송융합추세 점검 및 정책방안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한 통합기구의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소극적인 기존권한의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주도권을 놓고 이권문제로 갈등을 하였으나,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연구를 하였다.

둘째, 정책대안형성단계는 정부조직 또는 정부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부처 간의 네트워크 구조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관련 통합서비스의 유형과 규제범위에 따라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통신방송융합 정책이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어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융합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규제범위가 달라 갈등이 깊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방송영상정책에 따른 권한배분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과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간의 차이는 그동안 두 부서간의 갈등 측면, 즉, 규제정책의 주도권 확보와 규제대상이 되는 서비스영역을 확장에 있다.

셋째, 정책결정 및 도입단계는 정부, 기업, 국민을 이해관계자로 하여 상호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대정부관계에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실무반’이 가동되면서 통신방송융합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는 수평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상위 및 하위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현재에서 5년 후까지의 단기․중기적 시점과 10년 후의 장기적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익성, 형평성, 경제성의 상위기준을 살펴보면, 단기․중기에는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에는 경제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중기에서의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관련법제정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가중치 평균값과 강조되어야 할 우선순위에 있어 조금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도출된 중요 하위가치기준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이다.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의 경우 순수규제의 완전 분리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의 경우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인프라 구축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통신방송융합관련 전문연구 인력양성’, ‘통신방송융합관련 시장 확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용이성’이다. 이들 중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통신방송융합관련 시장 확대’의 경우 모두 합의제 비독립형의 조직 구조가 이들 가치를 구현하기에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 가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구축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통신방송융합관련 전문연구 인력양성’의 경우 합의제 독립형이 상대적으로 이들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평성의 하위 준거들의 경우 모두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통신방송융합기술의 표준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이다 이들 정책은 모두 독임제의 주직 유형이 가장 구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위로 합의제 비독립형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성의 하위 준거들은 모두 정책과 규제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방향 도출과 관련하여 가치조사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유형 측면에서 분석하면, 독임제의 경우 상위가치의 구현가능성 정도가 경제성, 공익성, 형평성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로 통신방송융합추진정책 구축, 기업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통신자원 지원, e-Capacity(수용과 활용능력)의 극대화, 정보표준화 및 단순회로 인한 정보격차해소가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 구현 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의 공익성 하위가치만이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의제 독립형의 경우, 형평성, 공익성, 경제성의 상위가치 구현 가능성 정도가 높은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의 구현정도를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성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의 하위 가치만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차원에서는 그 하위기준들의 구현가능성 정도가 독임제나 합의제 비독립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구현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합의제 비독립형의 경우, 공익성 구현을 위한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수립,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정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통신방송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직원대상의 윤리의식 교육, 교육학습증대의 하위가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의 구현정도는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구현을 위한 하위기준은 합의제 비독립형에서는 시장참여활성화 및 사업자간 자율경쟁만이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유형측면에서 분석하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통합할 경우 경제성의 가치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을 살펴보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통합할 경우, 통신방송융합 추진정책 구축,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수립, 통신방송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e-Capacity(수용과 활용능력)의 극대화의 순으로 잘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 중에서는 통신방송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정부지원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규제와 정책기능을 분리(완전분리)할 경우 상위가치에 있어서 형평성의 가치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익성, 경제성 순으로 나타났다. 순수규제와 정책기능의 완전분리의 경우에 있어 각 상위가치별 하위가치기준들의 구현가능성 정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 구현될 하위가치들을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부처별 권익보호와 갈등관리, 기업 간 정보격차해소,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선택의 기회증대, 기업 간 네트워크 제공의 순으로 다른 가치들에 비해 더 잘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성 차원에서의 하위가치들의 구현정도를 살펴보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확보,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직원대상의 윤리의식교육,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의 순으로 구현정도가 나타났다.

경제성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 구현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경제성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들에서 구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산업 진흥 기능을 분리(부분분리)할 경우, 상위가치의 구현정도는 공익성, 형평성, 경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상위가치별 하위가치 기준의 구현가능성 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성 차원에서의 그 구현정도가 높은 하위기준들은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업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통신자원 지원, 교육학습 증대,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분석된 전문가들이 강조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하위가치들의 구현 가능성은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과 규제를 완전 통합하는 기능 유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형평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의 국가 정책적 함의

 

 


통신방송융합의 개념적 논의와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국․내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신방송융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향후 융합 환경의 흐름의 특징, 국․내외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적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국이 통신방송환경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 및 법령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추진체계 정립에 있어 많은 논의와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며,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현상은 정치·경제, 문화, 정책, 법·제도, 기술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통신방송융합을 대비한 통합기구 설립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간의 갈등이 확산되게 되었다. 통신방송융합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합 법률의 제정과 통합기구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며, 안전한 서비스체계구현과 서비스범위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과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적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설치되어 새로운 통합기구로서 통신방송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까지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업, 국민을 정책참여자로 하여 수요자적 중심의 통신방송융합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통신방송융합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을 반영한 통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할 정책이 정부, 기업,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융합 법안 마련 등은 이러한 통신방송융합 통합기구를 신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통신방송융합의 추진체계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설명하면 다음 내용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통합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통합기구 특징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독임제 혹은 합의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통합기구의 특징은 방송과 통신정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여러 대안들 중 일대일 단일통합의 규제기구 개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확정되는 안을 기반으로 향후 규제기구 통합의 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일대일 단일통합기구를 대안으로 결정하면서, 방송위원회가 주장했던 부분 통합의 확대 개념으로 ‘단일 통합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통합기구 신설을 위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기구 개편의 원칙 기준을 미래지향성, 공익성, 산업성, 효율성으로 하였고, 융합 환경의 반영, 이용자 복지, 방송의 독립성 유지, 산업 진흥, 경쟁 촉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을 하위 평가기준으로 하여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위한 최적 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통합기구 개편의 원칙 기준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통신방송융합의 준거기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중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이 단기․중기에는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에는 오히려 융합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단기·중기에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화된 이후의 장기에는 오히려 융합기술의 표준화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중기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가장 우선시 되나, 장기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단기·중기에는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일부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정보격차해소가 강조되나, 장기에는 오히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중기에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안정화된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통신비를 절감하는 비용 및 가격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장기에는 이러한 가격보다는 서비스 이용 자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의 기준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었으나, 가중치 평균값에 있어서도 단기․중기와 장기를 고려할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하위 기준들의 우선순위가 단기․중기와 장기에 따른 변화는 없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융합관련 법제정비의 경우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융합추진정책이나 추진체계의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에 가중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변화는 없었으나, 융합관련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의 경우 장기에서의 가중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의 경우 가중치 평균값이 오히려 떨어져 융합관련 R&D 투자는 다른 기준에 비해 우선순위는 떨어지나,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역시 우선순위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정부중심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의 경우, 장기에서의 가중치 평균값이 더 증가하고 있으며, 다채널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의 경우는 장기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기업관점에서 역시 기업의 전문성 확보, 기업 내의 독자적 정책지원, 기업의 이익창출과 미래경영사업 수립이 단기·중기에 비해 장기적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융합기술의 표준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는 오히려 단기·중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통신자원의 지원, 형평성을 위한 부처별 권익보호와 갈등관리, 경제성을 위한 융합에 파생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기업관점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융합관련전문연구인력 양성, 경제성을 위한 융합관련 산업개발이 단기․중기보다 장기에 더욱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성에 있어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단기․중기 및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기·중기와 장기의 구분 없이 모두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 인프라 구축 민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모두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융합 환경의 개선과 기술지원, 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기업 간 네트워크 제공,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강조되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단기·중기와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e-Capacity의 극대화, 형평성을 위한 융합관련시장 확대가 단기·중기보다는 장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위한 효율적 경영구조, 국민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확대, 형평성을 위한 융합서비스 선택의 기회증대, 경제성을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의 수립이 단기·중기보다는 장기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참여 사업자 간의 자율경쟁, 표준화와 단순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의 경우 역시 단기․중기와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는 장기보다 오히려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선순위 분석과 가치조사 분석을 함에 있어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였는데, 조직 기능별 상위가치의 구현가능성을 바탕으로 연결시켜보면, 단기·중기 측면에서는 정책과 규제기능이 통합형이 가장 유사한 상위가치의 순서 구조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정책은 통합하되 진흥기능은 분리된 유형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의 방향 도출과 관련된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 내용과 같다.

조직 유형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들이 강조한 상위가치의 우선순위 구현가능성에서 단기․중기 측면에서는 합의제중심 독임제 요소를 추가한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독임제형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과 기능유형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전에 분석된 바와 같이 합의제 비독립형의 경우 정책규제 통합형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단기․중기의 상위가치의 우선순위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독임제하에서는 어느 기능의 유형에 상관없이 경제성이 가장 구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이 공익성, 그리고 형평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강조점을 비교해보았을 때 규제-정책은 통합하나 진흥기능은 분리된 유형이 가장 상위가치 구현정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와 가치조사 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된 전문가들이 강조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하위가치들의 구현 가능성은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위 준거들에 대한 종합적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경제성 측면에서 정책과 규제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하며, 형평성을 측면에서는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의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위가치의 전문가 강조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경우 경제성과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책과 규제가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직 유형과 기능 유형 등에 대한 상위가치의 고려와 하위가치의 구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단기·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유형으로는 합의제 비독립형이 적합하고, 기능면으로는 정책규제통합형이 가장 적절하며 장기적 측면의 관점에서 조직유형은 독임제형의 방향으로 추진하되 기능유형으로는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나 진흥기능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융합 정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융합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제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융합 서비스 규제 전략마련을 위한 준거기준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분석을 하였다. 준거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가중치 부여 및 기타 준거기준에 대한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적 국가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는 국가미래융합 인프라 및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는 향후 융합서비스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융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