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총액계상사업이란 세부사업의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실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총액사업의 대상범위와 규모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관리에 요구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총액계상사업 및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법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37조제1항˙제2항 및 안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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