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에 관한 광고․선전물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광고 수단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자율 등의 정보는 광고만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임.
  예상 외의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서민인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대부업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무분별한 유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의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호제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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