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제안 및 의결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채 의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입법예고제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입법예고의 매체를 국회공보 뿐만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여 입법예고가 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



주요내용 



  가. 법률안 입법예고 매체를 국회공보 뿐만 아니라 국회방송 또는 국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임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입법예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안 제82조의2제1항).
  나. 제82조의2 단서에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열거함(안 제8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신설).
  다. 위원장이 입법예고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3항 신설).
  라. 누구든지 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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