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고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전국 71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소요액은 약 2조원으로 연간 1,500억원~2,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2007년~2010년까지 진행된 사안을 보면 국고지원은 718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볼 때, 50~90%의 부담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고지원율 하한을 20%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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