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03486)

■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그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이 크므로
방송국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국 허가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항 및 제17조).
나.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그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되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다. 방송 진흥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용,
약관 승인, 재송신과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ㆍ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및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96조 등).
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과 방송사업자 등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관 업무에 따라 관장하도록 함(안 제69조의2, 제84조, 제99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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