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48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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