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3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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