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0349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소관 업무에 따라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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