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농림축산부 소속으로 두되, 수산 관련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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