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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