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학술에 관한 사무의 관장 기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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