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주체를 농림축산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ㆍ운용하던 농어촌영향평가 지침을 농림축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