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성장 동력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의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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