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5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담하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업무를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분담하도록 하고, 농림축산부장관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자금 차입에 대해 승인하거나 정관 변경에 대해 인가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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