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 레저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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