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두었던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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