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상교통 분야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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