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5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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