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수산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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