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903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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