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출 7, 교역규모 9, 자동차생산 5위 등 여러 분야에서 TOP 10이내에 진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수준은 2010년 기준 OECD 국가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5,22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30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후진국형 교통안전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OECD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유사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국민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시대의 과제임을 표명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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