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1903678)

■ 제안이유


최근 지능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그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개정된 「형법」은 성범죄의 범위 및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법적 맥락을 통일하고자 이 법 또한 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성범죄·성범죄피해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84조제1항 및 제92조).
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유사강간죄를 신설함(안 제92조의2)
다.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함(안 제92조의5제2항).
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2조의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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