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75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경우에 소속 교단, 소속 종단 등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하부 또는 지방 조직체가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종교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무효로 할 입법적 필요성이 있는 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보목적의 가등기, 구분소유적 등기, 신탁재산인 등기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제하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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