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2013년은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광산근로자 파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후 각별한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으며 오늘날 상호 소중한 협력파트너로서 공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양국은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더욱 각별한 연대감을 지니고 있음.

특히, 통일 독일은 아직도 분단상태인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계속해서 적극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함.

또한 대한민국국회는 양국간 상호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독일연방 하원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지원을 포함,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구심점을 역할을 다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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