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가 여가 및 레저 기능이 취약한 상태로
불건전하게 운용됨으로써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며, 전체 매출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율을 감소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안정적인 경마사업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심지역의 장외발매소를 다른 도심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거나, 장외발매소 리모델링ㆍ확장 등을 통하여 장외발매소 매출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어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도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외곽지역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된
장외발매소 감축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계획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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