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생활체육진흥법안(1909321)

■ 제안이유


전국 17개 시?도에 3백 7십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음.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함.
이에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짐(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생활체육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생활체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생활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 스포츠단체,
학교의 장은 시설 및 장소?인적자원?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지원?협조함(안 제13조).
아.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체육지원센터로 지정함(안 제1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17조).
카. 생활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은 생활체육활동 및 생활체육관련 시설 이용,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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