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10528)

제안이유

최근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60.8%에 그치고, 공중방역수의사는 90.3%, 공익법무관은 81.4%의 충원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가적으로,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조류독감?구제역 등 국가적 방역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저소득 국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법률 구조 차질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의무,법무,수의 사관후보생의 장교 병적 편입 제한연령은 병역법에 의하면 만 35세이나, 병역법 시행령은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하고 있어, 제한 연령 초과시 특수병과 분야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운용될 수 없음.
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토록 하여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전문인력 진입기간 지연 및 역량 활용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각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및 제8항).

나.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의
35세로 고정 적용하면 현행 대통령령에서 최고 33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편입 제한연령이 35세로 변경됨. 이에 따라 35세의 특수사관후보생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37세가 되어 현행법에서 36세로 규정하고 있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1년
초과하여 병역의무를 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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