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68)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13년 말 57만 6천명인 치매노인이 2024년에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특히, 치매환자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은
부양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른 질병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중앙과 광역 그리고 지역이 연계된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급증하는 지역 내 치매
치료ㆍ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상담콜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부양부담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이를 종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