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등”이라 함)이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9건(약 242억원)의 사무장병원등이 적발되었음.
그런데,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만약,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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