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정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천일염)산업은 정부의 수산분야 지원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천일염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이미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으로 분류되었고,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금산업종사자를 ‘어업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상의
‘어업종사자’의 정의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시행 및 소금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수산업법」상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종사자를 추가하여 법률의 불일치 해소 및 소금산업종사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소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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