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주 문

.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제10차 헌법 개정을 논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법44조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20인으로 한다.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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