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2457)

제안이유

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2조 원으로 이는 국가채무 482.6조 원의
108.4%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역전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존부채를 감축하고 향후 부채 없이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적지위 변동이 예정된 기관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다.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으로 해산한다는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14조).
사.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0항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의 수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경영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차.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기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5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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