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직무에의 전념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용된 직 이외의 어떠한 직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한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유명무실화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의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에 따라야 함(안 제46조제3항).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하고(안 제46조의2제1항),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받은 의원징계안을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6조의2제4항).
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을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의2제1항).
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신설).
바. 징계안은 철회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제2항).
사. 의원의 징계의 종류 중 공개회의에서의 주의 촉구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90일 이내와 180일 이내로
변경하며, 출석정지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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