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3036)

제안이유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院)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수당의
명칭과 수당의 실질적인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별활동비의 경우 회기일수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폐회 중인 경우에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이 없는 실정임.
거기에 더하여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국회규칙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인상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수당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의 조정 시 국회와 독립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선출·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또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입법활동비”를 “입법지원활동비”로,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회의참가수당의 지급기준일을 회의참석일수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라.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수당 등을 심의하고, 수당 등의 조정 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현행 지급액에 맞추어 개정함(안 별표1·별표2 및 별표3).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