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 간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배정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시도의원지역선거구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시·도의원지역선거구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의장에게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8개월까지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10항).
라.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마.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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