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 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로비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및 제256조제3항타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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