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자진출석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자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체포·구속에 대한 특혜 시비의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현행법의
일반국민에 대한 인신구속 절차와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함.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 판사가 구인절차 없이 국회의원인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통해 자진출석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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