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일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강제구인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소위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음.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본인의 결백을 확신하고 스스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 하에서는 피의자가 법원에 자진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시점은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판명되기 이전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발표나 언론이 보도한 내용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를 의결한다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행동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할 경우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112조제5항).
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참고의견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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