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관련 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고, 이를 막고자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여 독자적으로 방위산업 업무를 수행하게 됐음.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방위사업청 신설
이후에도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방위사업청으로 독립기구가 되면서 국방부 등 눈치도 보지
않고 전ㆍ현직 근무자들 간의 인맥을 통한 부패의 고리가 심화되어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깊은 상황에 직면함.
이에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와 버금가는 것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방위사업 관련 비리 중
뇌물죄, 횡령ㆍ배임죄, 사문서위조ㆍ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9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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