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정치자금으로서 모금할 수 있고, 이러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이 한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수입·지출이 다른 정치자금과 구별되지 않아 편법 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각각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