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에 추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 방식이 아니라 보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정치참여 증진효과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현행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상의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이 의무적 추천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후보 추천에 대한 정당의 이행 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 삭제).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공직후보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 추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은 100분의 10을 감액하며, 100분의 10 미만을 추천한 정당은 100분의 15를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다.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지출에 관한 용도제한 규정과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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