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 전체 인구의 1/5인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2014년 약 88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반려동물 인구 및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1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은 약 8만 1천 마리에 이르고 있음.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은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기증 또는 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4년의 경우, 전체 유기동물 약 8만 1천 마리의 약 23%인 18,436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에는 총 11만 1387 마리에 달하고 있어, 원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민간에게 분양·기증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우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의 평균보호기간이 15일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7일에 달하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5년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견의 약 7.7%가 10일이 지난 후에야 원소유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소유권 이전 및 분양·기증 시기를 법률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10일의 기간은 원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10일이 경과한 후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로 귀속되면, 시·도 및 시·군·구는 현행법에서 분양·기증이 가능한 기간과 안락사가 가능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안락사 결정 여부를 법적 근거 없이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 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여 안락사를 방지하고, 유기동물 안락사 및 관리의 OECD 유럽국가의 평균기간을 반영하되, 시도 및 시군구가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시기를 늦추고, 분양·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의 인도 및 분양·기증을 비롯한 유기동물관리, 반려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동물보호관리 업무는 유기동물의 감소 및 동물보호, 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현행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유기 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동물보호·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동물의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한 후 15일이 지나 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호).
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분양될 수 있도록 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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