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인 사용료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3월에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규정을 이 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한노인회가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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