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방위 대원은 훈련 등에 참여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훈련 참여 과정에서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으며, 민방위 훈련의 국민참여 제고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훈련 정보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과 같이 보상을 하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훈련참여를 제고하고 교통 통제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민방위 훈련 홍보 협조 의무를 신설하여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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